임대주택 현관문 디지털도어록 원상복구 기준

임대주택 거주 후 퇴거 시에는 기존 사용하였던 시설물을 변형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시설물은 훼손한 후 복구하지 않는 퇴거세대는 '원상복구비 부과용 표준 단가표'를 적용하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퇴거하는 경우 계약 시 납부하였던 임대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되거나 훼손한 시설물에 대한 복구비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60만 원의 유보금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유보금은 시설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퇴거 세대가 훼손된 시설물을 복구하지 않는 경우 사용되며 복구 비용은 원상복구비 부과용 표준 단가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임대주택 시설물 훼손 또는 파손?

파손된 시설물은 처음 입주 시와 똑같은 상태로 복구하는 원상회복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경과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부식되거나 시설물이 탈락되어 손상되어 발생되거나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이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고의로 파손하거나 비정상정으로 사용하여 훼손된 시설물은 퇴거 시 비용을 납부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즉, 거주 중인 임대주택의 모든 시설은 자연적으로 노후화되거나 재해에 의한 파손 시 원상복구 의무가 없고,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관문 디지털도어록 철거?

임대주택 입주 시 기존 현관문에 일반도어록이 설치되거나 디지털도어록이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현관 출입카드 또는 디지털도어록이 파손된 경우 퇴거일까지 임차인이 직접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거일까지 복구가 되지 않으면 설정된 유보금에서 공제 후 남은 유보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입주하는 주택의 현관문에 디지털도어록이 설치되지 않아 임차인이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원상복구 또는 존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관문에 설치된 보조키를 철거한 후 기존에 타공 되었던 천공 부위에 디지털도어록을 설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이 발생되지 않지만 현관문에 새롭게 구멍을 타공 한 후 디지털도어록을 설치하는 경우 추후 보조키를 설치하여도 타공 된 구멍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현관문을 교체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주택 디지털도어록 설치 노하우

임차인이 설치하는 디지털도어록은 입주자의 주거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항목으로 임대인에게 유지보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설치된 디지털도어록의 상태가 양호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대로 존치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도 있으나 퇴거 점검 시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록 및 보조키의 설치유무에 따라 일반도어록만 설치된 경우에는 보조키 신설이 가능하며 이 보조키를 설치하는 구간에 디지털도어록을 설치 후 퇴거 시 신규로 설치한 디지털도어록을 철거하여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로 디지털도어록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도어록 및 보조키가 설치되는 구간 외에 별도로 타공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타공입니다. 타공으로 인하여 구멍이 생기고 천공 부분은 보조키로도 커버할 수 없다면 복구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