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수급자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형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 해당 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많은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힘든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선정되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 신청가구가 가구원, 거주지, 소득 및 재산정보 등의 기준 정보가 선정기준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에 확인하여야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대상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정부 복지로 서비스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하여 신청가구의 기본정보 입력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복지지원 사이트인 복지로 접속 후 서비스 메뉴인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경로로 접속하면 신청가구의 간단한 소득과 재산정보를 입력하여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시 입력되는 정보는 신청가구의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및 재산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의 결과보기를 선택하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계산하여 선정여부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보장: 소득기준 4가지로 지원
기초생활수급 선정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많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신청가구의 정보를 정확하게 심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자와 접수를 도와주는 담담 공무원 또한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계산되고 있어, 중위소득기준 신청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신청하여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선정은 1가지로 통일되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세분화되어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 또한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 신청가구의 기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도 신청시기에 따라 선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 신청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많은 가구가 주거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소득산정의 기본이 되는 중위소득은 매년 상향되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초생활수급 선정은 신청시기 및 법 개정에 따라 점점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어, 중위소득기준 신청가구의 소득이 낮다고 생각되는 경우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은 신청하여 지원금 및 각종 세금감면 및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작성 제출서류
정부 24 또는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편리하게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은 공인인증과 많은 제출서류 작성 등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사용자에게도 무척 어려워 신청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위 시군구의 복지담당부서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해당 신청지역의 복지담당부서에 기초생활 수급 신청 시 제출되는 서류는 즉시 작성하여 접수가 가능하지만 신청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는 미리 준비하여야 한 번에 접수가 가능 한 만큼 제출되는 서류와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보장제도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가구 세대주와 모든 세대원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제공하는 내용을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금융정보 동의서에 입력되는 서명은 반드시 한글정자로 입력하여야 하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동의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 동의도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관계법령에 따라 신청가구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신청서입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의 기본정보에 따라 신청가능한 기초생활보장과 세대원 영유아 기준에 따라 신청되는 아동수당과 복지대상 선정 시 감면가능한 생활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에 관현 동의 내용입니다.
소득 · 재산 신고서: 모든 가구원에 대한 소득사항과 재산사항을 기록하는 신청서입니다. 재산사항과 소득사항은 제공된 금융정보 동의서를 기반으로 조회하게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신청가구에서 근로하는 모든 취업자의 근로내용에 대한 기본정보를 작성하는 신고서입니다. 임시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 등 아르바이트 통한 소득이 발생되더라도 기본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기본 신청서 작성 후 기초수급 대상선정 시 생활요금 지원을 위한 신청서도 함께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신청세대에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경우 대상 학생의 학교정보를 입력하여 추후 인터넷 요금 등의 통신비 지원 신청에 사용되는 동의서입니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대상 선정 시 한국전력에 제출되는 서류로 복지할인요금이 적용되어 청구되는 전기요금이 자동 할인되어 청구서가 작성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서 제출되는 신청서로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경감신청과 같이 제출되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됩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시기 및 법령개정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지만 신청서 작성 시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안내하게 됩니다.
신청전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
해당지역에 직접 신청 시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
- 기초생활보장 신청 세대주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고, 세대주 및 세대원의 모든 정보를 모두 표기되게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거계약서는 현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거주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거계약서나 입실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이 발생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입출금통장 계좌(통장): 통장의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장정리한 계좌나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는 최근 1년 이상의 거래내역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