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약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고지됩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방해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고지되는데 억울한 경우 의견진술을 선택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고지 이의신청 양식?
단속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시 고지서 뒤편의 자료에는 의견진술에 대한 작성 서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의견진술서 작성 시 별도의 법정 붙임양식이 없는 경우 과태료 고지와 관련된 차량정보 등의 기본 단속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소명 자료 내용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담당 공무원이 판단 후 감경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소명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억울한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더라도 정확한 사유가 없다면 경감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진납부 시 20% 감경되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최초 통지된 100%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차량 운전 시 긴급하게 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이송 중 일어난 단속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 도는 진료확인서 등을 자료로 첨부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할 수 있는 장애가 있는 환자의 이동 등의 경우 단속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담당공무원은 해당 법규에 따라 고지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