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 나라장터를 통해 낙찰된 관급공사 진행 중 발주처 또는 현장의 여건 등이 변경되어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변경 중 원가계산서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변경사항을 체크합니다.
설계변경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변경 시 작성된 원가계산서를 토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작성된 원가계산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윤 등에 영향을 주게 되어 계약 상 원가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변경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에 꼭 필요한 항목이며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해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용품, 안전시설에 투입되는 비용 등을 사용 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방법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정방법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에 따라 적용됩니다.
1. 계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증 또는 감액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더해 산출됩니다.
-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2. 증 또는 감액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증 또는 감액되는 비용은 설계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상액(재료비+관급자재비+노무비)의 증감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X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은 조달청에서 매년 게시되는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확인합니다.
3. 대상액의 증감되는 비율은 설계변경 예정인 원가계산서의 대상액에서 설계변경전 기존 계약된 대상액을 뺀 후 설계변경 전의 기존 계약된 대상액을 다시 나눈 후 증감비율 확인을 위해 100%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X 100%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산출 기준 예시
즉 설계변경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출되는 대상액인 재료비+관급자재비+노무비의 합이 변경 전보다 증감되는 비율을 정하고 산출된 비율을 변경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곱하여 증감액을 산출 후 최종 기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더해서 산출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관련고시에 설명된 기준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설계변경 시 반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용 산출은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산출 예시를 통해 설계변경에 반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변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예시]
● 당초 계약된 재료비 + 노무비 + 관급자재비 = 6,000,000원(변경 전 대상액)
● 당초 계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500,000
● 변경 예정인 재료비 + 노무비 + 관급자재비 = 6,600,000원(변경 후 대상액)
● 산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650,000원
당초 변경후 대상액 6,600,000원에서 변경 전 대상액 6,000,000원을 뺀 600,000원을 다시 변경 전 대상액인 6,000,000원으로 나눈 0.1에 비율계산을 위해 100을 다시 곱하면 대상액의 증감비율이 10%로 산출됩니다.
산출된 10%의 증감비율을 최초 계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인 1,500,000에 곱하면 150,000원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액이 산출되며 당초 계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더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최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650,000원으로 산출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서 상 경비항목에 구분되어 산출금액에 따라 일반관리비, 이윤 주휴수당 등 각종 고용개선지원금 등의 산출에 영향을 주어 설계변경 시 산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계약금액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출된 원가계산서는 계약 전 반드시 산출근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